공유재산(토지) 사용 동의안 심사보고서

- 작전문화공원 내 소극장 신축 -

2020. 11. 27.
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0. 11. 17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0. 11. 17.

라. 상정일자 : 2020. 11. 27.(제26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)

○ 제안설명 : 주택녹지국장 최 도 수

○ 검토보고 :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 동 우

○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인천광역시 소유 부지인 작전문화공원(계양구 작전동 902번지)에 계양구에서 소극장(공연장) 신축을 추진함에 따라,

❍ 작전문화공원 내 소극장 신축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위하여 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❍ 사용허가 대상 공유재산(토지)

- 지    번 :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902번지

- 지    목 : 공원

- 재산구분 : 행정재산(공공용재산)

- 사용면적 : 847.53㎡

※ 작전문화공원 현황

◦ 위    치 :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902번지

◦ 면    적 : 7,458.5㎡

◦ 시설연혁

- 최초결정: 체육공원              【인고 제194호(2001.10.25.)】

- 변경결정: 문화공원              【인고 제131호(2018. 6.11.)】

◦ 공원조성계획(공연장 포함) 수립   【인고 제311호(2020. 8.10.)】

❍ 소극장 신축 개요

- 사업개요

· 위    치 : 작전문화공원

· 명    칭 : 소극장 건립사업

· 규    모 : 건축면적 847.53㎡, 연면적 2,557㎡(지하1층, 지상3층)

· 사업기간 : 2017 ~ 2022

· 주요시설

→ 소 극 장: 공연장(200석), 연습실, 매표소, 화장실, 주차장 등

→ 문화공원: 전시조형물, 산책로, 녹지 공간 등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본 동의안은 인천시 계양구청의 계양구 소재 작전문화공원(작전동 902) 내 소극장 신축 추진에 따라 인천시 공유재산 부지 사용허가를 위해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3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

해당 지방자치단체의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, 도랑ㆍ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. 다만,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시행령 제9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

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
11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(이하 "공용재산"이라 한다)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(이하 "공공용재산"이라 한다)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
❍ 작전문화공원은 2001년 10월 체육공원으로 최초 결정된 이후 2018년 6월 문화공원으로 변경 결정되었고, 2020년 8월 공연장, 야외놀이마당, 전시조형물, 산책로 등을 포함한 작전문화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한 상태임. 계양구에서는 구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공연 소극장 신축을 계획하고 있음

❍ 본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 따라 소극장과 같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큰 이견은 없음

❍ 작전문화공원 내 기존 야외공연장이 2001년에 지어져 시설이 노후 됐으므로 소극장을 신축하여 인천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체험을 통한  정서 함양 도모 및 도심생활 속 문화 향유 공간 조성은 바람직하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

❍ 다만, 인천시 계양구에서는 2020년 제3차 인천시 재정투자사업 심사 결과 제시된 시비 보조는 30% 비율 이내,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, 공연 수요 등을 분석 후 적정 규모로 추진, 시설운영 인력비 등 검토·보완 후 사업추진 조건을 소극장 신축 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임

❍ 또한 시비 33억 3,200만원, 구비 87억 6,800만원 등 총 사업비 121억 원 규모의 사업인 만큼 예산 확보와 함께 시와 구의 공원 관련 부서와 소극장 관련 부서가 보다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❍ 시유지를 기초단체에 빌려줄 때, 무상으로 해주는 것인지? 어떤 근거에 따르는 것인지?

⇒(주택녹지국장) 대부분 무상으로 해주고 있음.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하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.

❍ 문화공간 조성에 적극 찬성하지만, 무상부분은 유상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?

⇒(주택녹지국장) 깊이 검토하지 않았으나, 다른 곳과의 사용수익과 비교해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음.

❍ 연혁을 보면, 2018년 시설계획이 체육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되었는데 체육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?

⇒(주택녹지국장) 잔디밭 조성이 대부분이며, 야외공연장이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였음. 농구골대 외 특별한 체육시설은 없음. 인근에 다른 체육공원이 여럿 있음.

❍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데, 문화복지위원회 예산이라고 해도 확인하시기 바람. 절차 상 문제가 있어 보임. 부서 간 협조하여 오류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임. 소극장 신축에 대한 주차장 대책은 있는지? 공원 가장자리에 대부분 주차하는데 지하 활용 등 주변지역 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함.

⇒(주택녹지국장) 협의 후 수정하겠음. 소극장이 200대 규모인데, 50m 거리에 142면의 공영주차장이 있어 그 쪽으로 주차를 유도할 것임.

❍ 구·시민 어려운 상황 속에 문화혜택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기 바람. 재산을 군·구에서 사용하는 것이 있는지?

⇒(주택녹지국장) 공원 안에 37개 정도가 있으며, 사용료 부과는 안하고 있음.

❍ 사용료 부과에 대해 재정비하려면 조례 제·개정 검토가 필요할 것임. 시대흐름에 맞게 잘 진행하시기 바람.

⇒(주택녹지국장) 네 알겠음.

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소극장 주차장 문제도 설계가 들어가서 350면이 22년 4월에 완공이 되면 주차문제도 없을 것임. 작전문화공원 내 야외공원장이 시설이 노후화가 되었음. 소극장을 신설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.

❍ 이러한 사업은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함. 공원에 문화시설은 별로 없는데, 적극적으로 개방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길 바람.

⇒(주택녹지국장) 알겠음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임동주, 김병기, 윤재상, 김종득, 김희철, 노태손, 안병배 위원

나. 반 대 : 없음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위원 7명,  찬성 7명)

7. 기타

○ 특이사항 없음

붙임 공유재산(토지) 사용 동의안 1부.  끝.

공유재산(토지) 사용 동의안

- 작전문화공원 내 소극장 신축 -

의안 번호	1006		제출연월일:	2020. 11. .
			제 출 자:	인천광역시장

□ 제안 이유

○ 인천광역시 소유 부지인 작전문화공원(계양구 작전동 902번지)에 계양구에서 소극장(공연장) 신축을 추진함에 따라,

○ 작전문화공원 내 소극장 신축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위하여

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□ 주요 내용

가. 사용허가 대상 공유재산(토지)

○ 지    번: 인천광역시 작전동 902번지

○ 지    목: 공원

○ 재산구분: 행정재산(공공용재산)

○ 사용면적: 847.53㎡

※ 작전문화공원 현황

◦ 위    치: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902번지

◦ 면    적: 7,458.5㎡

◦ 시설연혁

- 최초결정: 체육공원              【인고 제194호(2001.10.25.)】

- 변경결정: 문화공원              【인고 제131호(2018. 6.11.)】

◦ 공원조성계획(공연장 포함) 수립 【인고 제311호(2020. 8.10.)】

나. 소극장 신축 개요

○ 사업개요

- 위    치: 작전문화공원

- 명    칭: 소극장 건립사업

- 규    모: 건축면적 847.53㎡, 연면적 2,557㎡(지하1층, 지상3층)

- 사업기간: 2017 ~ 2022

- 주요시설

∙소 극 장: 공연장(200석), 연습실, 매표소, 화장실, 주차장 등

∙문화공원: 전시조형물, 산책로, 녹지 공간 등

□ 동의(승인) 사항

○ 관련근거: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

○ 동의(승인)내용: 공유재산 사용허가

- 사용목적:「작전문화공원 내 소극장」신축

- 허가기간: 5년 (5년마다 갱신)

- 허가면적: 847.53㎡

- 사 용 료: 무상(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제24조 제1항 제1호 적용)

☞ 사용료 감면관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예정(사업추진일정 감안)

□ 참고 사항

1. 공유재산 사용허가 검토 보고서 1부.

참고 1		공유재산 사용허가 검토 보고서

공유재산(작전문화공원) 사용허가 검토보고

작전문화공원 내 소극장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(공원)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

1. 작전문화공원 현황

□ 위    치: 계양구 작전동 902번지

□ 면    적: 7,458.5㎡

□ 시설연혁

○ 최초결정: 체육공원  【인고 제194호(2001.10.25.)】

○ 변경결정: 문화공원  【인고 제131호(2018. 6.11.)】

□ 공원조성계획 수립    【인고 제311호(2020. 8.10.)】

○ 계획내용: 공연장, 야외놀이마당, 전시조형물, 산책로 등

2. 소극장 신축

□ 사업개요

○ 위    치: 작전문화공원

○ 명    칭: 소극장 건립사업

○ 규    모: 건축면적 847.53㎡, 연면적 2,557㎡(지하1층, 지상3층)

○ 사업기간: 2017 ~ 2022

○ 소요예산: 12,100백만원(시비 3,332백만원, 구비 8,768백만원)

∙소극장: 11,107백만원(시비3,332백만원, 구비7,875억원) [시비지원 30%]

∙공원조성: 993백만원(구비)

○ 주요시설: 공연장(200석), 연습실, 매표소, 화장실, 주차장 등

3. 그간 추진사항

□ 2018. 6.11.: 도시계획시설 변경(체육공원→문화공원)

□ 2020. 2.18.: 도시공원위원회 사전자문(건축부문)

「도시공원위원회 자문결과(건축부분)」

- 공연장은 공원 밖에 설치, 공원 내에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면 규모축소, 지하화 등 검토

- 공연공간이 두드러짐, 공원에 맞는 소박한 외관 검토

- 공연장 내부 화장실을 외부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할 것

- 주차장은 인접 주차장 활용, 공원 가장자리에 최소화

- 60%가 넘는 시설면적 축소, 녹지 공간 확대

· 외부공간은 지역문화, 특징 등이 담긴 공간으로 조성

· 이용자, 동선, 안전을 고려 열린 공간으로 조성

□ 2020. 8.10.: 작전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 수립【인고 제311호】

4. 관련법검토

□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여부: 가능 (지방의회 동의 필요)

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3조 (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)

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, 도랑·교량 등의 구조물과

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.  다만,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

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시행령 제9조 (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)

① 법 제13조의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
11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“공용재산” 또는

“공공용재산”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장 간에

서로 합의 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
□ 사용료 감면 여부: 감면 가능 (공유재산심의회 심의)

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4조 (사용료의 감면)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
해당하면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·공공용 또는 비영리

공익사업으로 사용하려는 경우

□ 사용허가 기간

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1조 (사용ㆍ수익허가기간)

①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   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      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, 그 기간은 20년(이하 이      조에서 “ 총 사용가능기간”이라 한다)을 넘을 수 없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·수익

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·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

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.

5. 검토결과

□ 도시관리계획(작전문화공원 조성계획) 결정 내용에 적합

□ 소극장은 지방자치단체(계양구청)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용재산(공원)으로

“시의회 동의”를 득하는 경우 축조가능

□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공용시설은 사용료 면제가

가능하므로 향후 “공유재산심의회(사용료감면)” 안건 제출

6. 향후계획

□ 2020.11.: 시의회 공유재산(토지) 사용동의

□ 2021. 1.~: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(계양구)

□ 2021. 6.: 작전문화공원 실시계획인가

□ 2022.12.: 사업 준공

붙임  1. 사업대상지 및 조감도 1부.  끝.

붙임  사업대상지 및 조감도

□ 사업대상지 현황사진

□ 공원조성계획

□ 소극장 조감도 및 층별 평면계획도

소극장

지하1층 지상1층
지상2층 지상3층